콜롬비아와 FTA 타결뒤 급진전..우리 정부 지원의도도 깔려

1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한 언급은 이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클린턴 장관은 “FTA 비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양국 대통령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은 한ㆍ미 FTA와 관련해 매우 긴밀하게 함께 해왔으며 조기 비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던 미 의회의 한ㆍ미 FTA 비준 문제가 미ㆍ콜롬비아 FTA의 사실상 타결 등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당은 한·미 FTA를 우선 비준해 주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3개 FTA를 일괄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콜롬비아와의 FTA는 콜롬비아 정부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보완하지 않는 한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난항을 겪던 미ㆍ콜롬비아 FTA 협상은 콜롬비아 측이 노조지도자 및 노조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미국과 최근 합의하면서 사실상 타결됐다.

미ㆍ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미 의회가 문제 삼고 있었으나, 최근 파나마 측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관련협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미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화당도 한·미 FTA 비준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사라지게 돼 한·미 FTA의 앞날에 청신호가 켜졌다.

클린턴 장관이 “FTA 비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미국 내 상황 변화로 인해 미 의회가 조만간 한·미 FTA를 비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한ㆍ미 FTA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한ㆍ유럽연합(EU) 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시켜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발판으로 삼고, 미 의회의 한ㆍ미 FTA 비준도 자극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불거진 한ㆍEU 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한ㆍ미 FTA 한글본에서도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정부에 불리하게만 전개됐다.

더구나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5일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되면서, 한ㆍ미 FTA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무장관이 한ㆍ미 FTA의 조기 비준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클린턴 장관에 이어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도 미 하원의원 5명과 함께 오는 27~29일 한국을 방문해 한ㆍ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미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한ㆍ미 FTA의 조기 비준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한ㆍ미 FTA에 앞서 한ㆍEU FTA가 조속히 비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