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가비상..공공요금·식품 줄인상

하반기 물가비상..공공요금·식품 줄인상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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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연초 폭등한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유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물가 가중치가 높은 품목들의 인상이 이어지거나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묶어뒀던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 농산물 가격이 잠잠해지자 가공식품이 오르기 시작해 먹거리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히 물가 가중치가 가장 큰 개인서비스 가격까지 올라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 마디로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당초 밝힌 3% 수준 상승률은 달성 불가능한 수치로 여겨진 지 오래다. 오히려 얼마나 올릴지가 관심사일 정도다.

◇공공요금 하반기 줄인상 불가피

하반기 물가의 복병 중 하나는 공공요금이다. 정부도 물가 관리 차원에서 보류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대표적이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원가에도 못미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에 따라 발생한 한전의 영업손실은 2008~2010년 6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86% 수준인 원가보상률을 100%로 맞추려면 요금을 16.2%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7월부터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인상이 불가피하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이미 이달부터 평균 4.8% 올랐다. 7.8%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부터 줄줄이 인상된다. 지방 공공요금 역시 물가 압박을 덜기 위해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참을 여력이 없다.

서울시는 4년째 동결한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300원 올리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등 주요 지자체들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상반기중 10% 이상 인상하려 했지만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주시는 7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8.36%, 90.9% 인상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부산시는 상수도 요금 10%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다. 대전시는 7월부터 상수도(9.29%)와 하수도(20~25%)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9.2% 인상하려다 8월 이후로 변경했고, 경기도 과천시와 여주군, 하남시도 하반기 인상이 예상된다.

이밖에 택시요금,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도 인상 압박이 큰 상황이다.

◇개인서비스·가공식품으로 전방위 확산

원유와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여력이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3%로 2년2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항목별로 외식에서는 구제역의 여파로 돼지갈비(13.1%) 삼겹살(13.5%) 탕수육(10.9%) 등 돼지고기 관련 품목이 두 자릿수로 올랐고, 죽(10.5%) 설렁탕(9.3%) 자장면(8.1%) 냉면(7.5%) 백반(7.3%) 등 식당에서 흔히 먹는 품목의 상승률도 높았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중에서는 콘도미니엄 이용료(18.0%) 골프장 이용료(17.2%) 해외 단체여행비(10.3%) 국제항공료(9.3%) 등 여행·레저 품목의 상승률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삿짐 운송료(10.6%) 보일러 수리비(7.8%) 엔진오일 교체료(7.1%) 세차료(5.3%) 가사 도우미(5.1%) 물가가 크게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도 점입가경이다. 먹거리 물가 부담이 농축수산물에서 가공식품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지난달의 경우 70개 가공식품 품목 중 80.0%인 56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특히 오징어채(48.0%) 빙과(30.6%) 설탕(21.4%) 고추장(20.5%) 두부(19.1%) 당면(16.6%) 즉석식품(16.6%) 카레(15.6%) 등 17개 품목은 1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대 물가 달성 ‘불안불안’

그나마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안정된 것은 물가 관리 측면에서 다행스런 부분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배추 파동이란 용어를 탄생시켰던 배추의 경우 작년 동기보다 70% 가까이 가격이 하락하고, 양파 대파 생강 고추 시금치 상추 등 대부분 채소류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지난달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두바이유가 최근 11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126.65달러까지 올랐던 북해산 브렌트유도 110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과 원유의 가격 진정세가 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공공요금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농수산물과 원유의 안정세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이다.

물가 가중치 전체를 1000으로 봤을 때 농산물의 가중치는 88.4에 불과하다. 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공업제품의 가중치는 석유류제품(52.9)을 포함해 307.4다.

반면 줄인상이 예고된 공공서비스의 가중치는 163.1이고, 개인서비스는 343.6에 달한다. 집세(97.5)까지 포함한 서비스의 가중치는 604.2로 농산물이나 석유류제품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100원 인하가 7월6일자로 종료된다는 점도 하반기 물가에 부담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도 당초 제시했던 3% 수준 물가상승률을 하반기 경제전망 때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일정 부분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서비스 가격까지 올라 걱정이 태산”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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