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재권 피해 크게 늘었다

대기업 지재권 피해 크게 늘었다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허침해 등 작년 2.1%P ‘껑충’

국내 대기업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침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발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대기업은 2010년 3.2%에서 2011년 5.3%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2.5%가(2011년 기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0년 0.7%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침해 피해는 6.6%에서 4.3%로 감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삼성과 애플의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기업의 특허권 침해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표권을 침해받은 비율도 대기업은 2010년 1.7%에서 2011년 2.4%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2.2%에서 2011년 0.5%로 감소했고 벤처기업은 0.5%에서 0.8%로 소폭 증가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2-12-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