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복주택 활기 지자체 설득이 열쇠

서울 행복주택 활기 지자체 설득이 열쇠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대주택 확대 취지 같아… 市, 8곳 2500여가구 검토

서울시가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시범사업지구와는 다른 양상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복주택 후보지 8곳, 2500여가구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6곳 1900여가구는 사업 실현성이 높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지방선거 이후 후보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행복주택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시의 임대주택공급 확대 방침이 정부의 행복주택사업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자금 부담을 덜면서 임대주택공급 확대라는 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30%)과 국민주택기금(40%), 사업 시행자(30%)가 사업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서울시로선 사업 인허가 등 행정 지원만 해 주고 임대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불량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이라서 낙후지역 개발 효과와 민원 해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의 상당수는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행복주택사업을 제안한 것도 자극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이 결실을 맺는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가 사업지구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자칫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제안하고 새로운 사업지구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시가 행복주택사업을 제안한 5곳 가운데 연수역 주차장부지·주안역 철도부지·동인천 유휴지·용마루 도심재생지구 등 4곳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맡을 예정이다.

4곳은 수인선과 경인선철도 주변의 땅으로 역과 버스 환승주차장, 대규모 공장, 대학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행복주택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인천시와 구청이 도시 인프라를 깔아 줄 계획이라서 사업성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행복주택사업 후보지 결정 방식을 바꿔 지자체 제안을 받기로 한 이후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만 전국적으로 10곳, 7000여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또 2017년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행복주택 1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조성 중인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주거시설용지에 50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추가 지정되는 산단에도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