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답변…”6월말까지 상황 보고 편성 여부 최종 판단””메르스, 15∼16일이 중요 분수령”…올 성장률 3% 초반 전망”가계부채, 전반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판단한 뒤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메르스의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선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총리대행은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뭄대책과 관련한 재원도 반영하겠다면서 특별교부금을 우선 가뭄 대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메르스 사태의 경기 영향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도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그 강도는 메르스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르스 사태의 진화 시기에 대해선 “15일, 16일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우리 예측대로 큰 불이 잡히면, 산발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대규모 확산 사태나 큰 파문은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의 확산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정부 때문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의 지적에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초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 총리대행은 “범정부적인 체계를 갖춘 다음 비공개는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자료가 중구난방식으로 공개돼 혼란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 등 하방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경제성장률을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연 1.5%)로 떨어진 가운데 불어가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연체율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리스크를 중심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아직은 유출보다 유입 측면이 더 신경쓰인다”고 설명했다.

최 총리대행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선 최근 발표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 이어 6개 분야에 대한 추가 기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뿐만 아니라 인력감축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질문에 “지금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자 최 총리대행은 “아직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각국의 운영방식”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