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로는 127개국중 80위”, 경찰청 “한국의 테러대응 역량은 상위권” 반박

한국이 총체적으로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5점을 받았다.

정부의 역량은 2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약해졌다.

특히, 한국정부가 범죄·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조사의 적확성에 대한 논란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사인 KPMG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집계하는 변화대응능력지수(Change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0.649(1점 만점)로 평가돼 25위에 올랐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4.9점이다.

CRI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측정한 지표로 127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역량 평가를 종합한 것이다.

전 세계 1천27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2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토대로 작성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자료도 활용됐다.

2년에 한번씩 발표되는 이 지수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역량 저하가 두드러졌다.

정부에 대한 평가가 0.658점에서 0.610점으로 떨어졌다. 기업 점수(0.636→0.661)는 올랐고, 시민사회(0.681→0.676) 평가는 소폭 나빠졌다.

정부 역량 평가에서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는 0.40점, 범죄나 테러로부터 인프라와 기업, 시민사회를 보호할 능력(security) 부문은 0.50점으로 낮았다. 순위로 따지면 각각 63위와 80위를 나타냈다.

규제 부문의 점수도 0.52점으로 낮았다.

지난 2013년에 식량 및 에너지 안보와 규제 부문의 점수는 각각 0.60, 0.63점이었다. 정부의 인프라·기업·시민사회 보호능력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올랐다.

KPMG 국제개발원조(IDAS)의 트레버 데이비스 대표는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범죄·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국 정부의 능력이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도 테러에 따른 기업 비용 지수에서 한국이 144개국에서 115위를 차지했고, 범죄와 폭력에 따른 비용 지수는 76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청의 조영구 대테러계장은 이런 평가에 대해 한국의 대테러기관의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조 계장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테러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이는 테러 예방이 잘 이뤄지고 있는 증거이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여건 평가에서는 노동시장(0.56)과 금융산업(0.55)의 점수가 낮게 나왔다.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0.40)과 인구통계(0.32) 부문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 봐도 각각 77위와 103위로 인구통계 문제는 하위 20%에 속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취약한 사회 복지와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데이비스 대표는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 국가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적 혜택이 인구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량 지표인 변화대응능력 지수는 성장세가 폭넓게(inclusive growth) 나타날수록, 소득 불균형 정도가 낮을수록 좋게 나왔다.

또 소득이 높고 규모가 작은 개방형 경제의 순위가 높았다.

1위부터 22위까지는 모두 고소득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됐으나 각각 23위와 24위에 올라 고소득국가로 분류된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득별로 따지면 한국은 고소득 국가 34개국 가운데 23위였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속한 21개국 중에서 한국은 8위로 평가됐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15위와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20위였다.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와 홍콩,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카타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