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입력 2016-02-10 22:36
수정 2016-02-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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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으면 한·미 FTA처럼 부정적 영향이 생긴다.”(포드)

“한국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드러낸 국가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미국 운수일반노동조합)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TPP 공청회 참가 결과 및 업계 의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TPP가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ITC는 이를 토대로 오는 5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 의회는 TPP 비준 검토 때 이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와 낙농업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환율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의 세금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추경 예산 증액 확보 보고…서울시 108억원·서울시교육청 160억원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강동구는 서울시 시설투자사업 108억 8000만원 및 서울시교육청 160억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시설투자사업예산은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6천 9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상일동 명일근린공원) 2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암사동) 2억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강일동) 1억원 ▲한강생태공원 재정비(고덕동) 1억 2000만원 ▲광나루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암사동) 1억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길동) 3억원 등 총 12개 사업 108억 80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다수 반영되었다. ▲강솔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3600만원 ▲강현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2억 4900만원 ▲강빛초 모듈러 사업비 10억 원 4800만원 ▲고덕초 모듈러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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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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