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6%서 작년 19.4%로 2배↑

조세연 “고용 안전망 체계 다시 짜야”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은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파악됐다. 전일제 근로자에 맞춰진 정부의 고용 안전망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에 발표한 ‘단기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전체 취업자 중 1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2000년 9.60%에서 지난해 19.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주 15시간 이내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같은 기간 2.05%에서 4.08%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은 노동 비용 절감, 여성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각각 단기간 일자리를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근로장려금(EITC)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취지와 상관없이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 증가 자체가 나쁘거나 좋거나를 따질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찾지 못하는 ‘불완전 고용’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여가를 선호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일제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자리 형태가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고용 안전망은 단시간 근로자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완전 고용 상황에 직면한 단시간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