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피해자 요건 4가지 충족 시 경·공매 지원 등
특별법 필요 임차인, 관계기관서 결정 신청
내달 첫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 나올 가능성
금융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시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있다. 2023.06.01.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주택 임대차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공익활동 경험자 3명, 당연직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의결 역할을 한다. 피해자로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등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
또 위원회는 경·공매 기일이 근접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유예 및 정지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한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심의·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엔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 송달 30일 안에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20일 이내에 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2023.06.01.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하고 상환 못 한 전세대출 채무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한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3.6.1.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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