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 1년 새 아파트값 11.39% 올라
사업 구체적으로 진척된 곳 하나도 없어
7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0.36%
“설익은 대책이 신뢰 갉아먹고 집값 올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한 ‘8·4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집값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8·4 대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었지만 이해조정 실패로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만 부채질한 것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4 대책 이후 지난 7월까지 12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1.39%, 수도권은 12.07%를 기록했다. 기존 연간 상승률과 비교하면 2006년(13.92%)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8·4 대책 발표 직후 그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01~0.03%로 낮아져 ‘반짝 효과’를 보였지만 12월부터 다시 오름폭을 키우더니 지난 5월부터 0.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률은 0.36%로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8·4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척된 곳은 없다. 대책은 정부가 보유한 태릉CC, 용산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에 3만여 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를 통한 2만여 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7만여 가구 등 총 13만여 가구를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서 신규 공급하는 내용이다.

특히 1만 가구 공급 계획으로 주목받았던 태릉CC는 정부가 올 상반기 지구 지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노원구민의 반발로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백지화됐다. 과천 주민들이 8·4 대책에 반발해 시장을 소환하겠다는 내용의 주민 투표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과천에 주택공급 대체지를 확보하겠다며 청사 활용 방안을 포기했다.

또 용산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도 용산구가 캠프킴 부지가 포함된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주택 공급이 불투명해졌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 부지도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땅이 부족한 도심에서 유휴부지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재”라면서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설익은 공급 대책이 정부 신뢰를 갉아먹어 집값을 올려놨다”면서 “정부가 8·4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