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곳 두고 시중은행과 경쟁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을 차지하기 위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대구·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전국 6개 지방은행 노사는 전날 지자체 금고 선정과 관련,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출혈 경쟁에 나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발표할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안에서 출연금 비중을 낮춰 달라는 요구다.
지방은행들이 이렇듯 반발하는 이유는 최근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 지자체 금고를 잇따라 뺏긴 탓이다. 최근 광주은행은 전남 순천시를 상대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KEB하나은행에 금고 열쇠를 내줬다. KB국민은행은 광주 광산구와 남구에서 각각 NH농협은행, 광주은행을 제치고 운영권을 새로 따냈다.
특히 올해 안에 계약이 종료되는 지자체 금고도 50개를 넘어 지방은행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맡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은행이 관리해 온 울산시 등의 금고가 올해 입찰에 부쳐진다. 광주 동구·서구·북구(이상 광주은행), 전북 전주시·김제시(이상 전북은행), 부산 동래구(부산은행)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은행은 거래 편의성이나 지역경제 기여도보다 출연금(협력사업비) 규모가 주요 선정 기준이 됐다고 비판한다. 지자체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성격이 짙은 협력사업비는 10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 간 금리나 점포수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우리은행을 제치고 서울시 금고를 차지한 신한은행은 약 3000억원을 써내기도 했다.
시중은행들도 지자체 금고 쟁탈전에 나설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고 자금 유치 외에도 주민들이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다. 신한은행은 올해 기관고객부에서 별도로 시도금고영업부를 떼어 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시금고 등을 맡는 기관영업본부 총괄 담당자를 본부장에서 전무로 격상시켰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3-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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