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은행 현장조사 완료

대출금리 표준편차 확대 추세
10년 전 CD 조사도 ‘근거부족’
“적발 어려워도 이자 장사 견제”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인식 아래 실시한 당국의 은행 대출금리 담합 조사가 마무리됐다. 금융 업계에서는 담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기 잡기를 위한 ‘먼지털기식 조사’로 끝날 것이란 반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와 은행채 금리의 등락, 시장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지만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을 소명했다. 은행의 개별 신용평가와 금리 산정 기준은 각사의 영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대외비다.

은행들은 “금리의 표준편차가 크다”며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표준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수치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숫자가 작을수록 은행들이 비슷한 금리를 제시했다는 뜻이다. 은행연합회에 이 6개사가 공시한 신용대출 평균금리(신용평가사 점수 951~1000점 기준)의 표준편차는 지난해 9월 이후 올 1월까지 등락은 있으나 매달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객신용도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의 경우 최종 금리보다 표준편차가 더 컸다. 신용대출 가산금리 표준편차는 지난해 9월 0.45%, 10월 0.48%, 11월 0.52%로 점점 커졌고, 올 1월에는 0.54%를 기록했다. 은행 간 최종 금리의 차이가 작더라도 금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가산금리를 더했다는 얘기다. 1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보면 가장 낮은 금리를 매긴 농협은행(0.91%)과 가장 높은 금리를 매긴 신한은행(3.24%)의 차이는 무려 2.33% 포인트에 달했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담합 적발보다는 압박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담합으로 의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도는 센 편”이라며 “설령 최종 금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각사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담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회나 사조직에서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가능성은 있다”며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는 어렵더라도 이자 장사 견제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의미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