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의 구조에 대해 말들이 많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구조가 맞는지,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금융위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것이 맞는지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면 금융위와 금감원에 이어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어난다며 반대한다. 금융사는 모든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조직이 자꾸 나눠지면 업무 영역이 정확히 분리되기 힘들 것이고 어디에 코드를 맞춰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 임원은 법령을 쥐고 있는 금융위가 중요하긴 한데 법보다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금감원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소비자에게는 이런 논의가 다 추상적이다. 그저 내 금융자산을 잘 보호해서 늘리고,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쉽게 빌릴 수 있으면 그만이다.

물론 소비자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자신의 경제활동도 안정된다.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감독 분담금은 1736억 8400만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각종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분담금도 받는다. 지난해 발행 분담금이 694억 5700만원이다. 이 분담금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각종 수수료에 전가된다. 분담금은 금융감독 잘하라고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주는 돈인 셈이다.

감독기관을 쪼개든 합치든, 하나만 금융감독 당국에 부탁하고 싶다. 깨어 있어라. 끊임없이 ‘왜’라고 묻고 익숙함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리를 반겨라. 금융은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시장이다.

미국 월가에서 금융 사기로 150년 징역형을 받은 버나드 매도프 사건이 터지기 3년 전인 2005년. 미국 금융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한 직원은 매도프가 피라미드식 금융사기를 저질렀거나 불법적 선행매매를 했을 것이라는 20여장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당시 무시됐다. 매도프의 사기행각이 드러나면서 보고서의 정확성에 놀랐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500억 달러(56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소기업들에 많이 팔렸던 ‘키코’(KIKO)는 통화옵션 상품이었다. 환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상품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되고 팔렸는지 금감원은 몰랐다. 2008년 수많은 피해가 불거지고 나서야 당정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룬 미국 영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마지막에는 대형 투자은행(IB)에 투입한 긴급구제금융에 조건을 달아야 하지 않느냐는 대사가 나온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IB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까’ 걱정하자 재무부 장관은 그럴 거라고 답한다. 조건 없이 지원된 긴급구제금융은 때로는 인수·합병에, 때로는 자본 확충에 쓰였다.

금융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늘 물어보고 따져라. 내재된 위험과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감독당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은 일반인의 손에 넘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야 받은 분담금 값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보호기구가 무엇 때문에 별도로 존재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를 소비자로부터 스스로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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