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조원(2009년 기준)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려 하자 정치권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한다.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LH사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도를 넘는 협조를 강요하는 일도 잦은 모양이다. 2년 뒤의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으로 유지되는 LH의 공공사업이 타당성보다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민원에 좌우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LH는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택지·신도시·국민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도시재생·혁신도시 등 전국 414곳의 모든 사업을 최근 재검토하고 있다. LH의 빚은 국가채무(346조원)의 32%, 공기업 부채(213조원)의 51% 수준으로 엄청나다. 금융부채 75조원에 대한 하루 이자만 84억원이다. 일개 공기업이 안고 가기에는 버거운 실정인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2014년엔 부채가 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한다. 재무 개선은 발등의 불이고 사업 구조조정을 당장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이런 판국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몫을 늘리려고 요구하는 이런저런 공공사업을 모두 수용한다면 LH의 자체 회생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LH의 사업 축소·유보·중단으로 해당 사업장마다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대출을 받고 보상금을 기다리던 일부 주민들은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제 열린 한나라당의 연찬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이를 외면하면 다음 선거에서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LH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었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합당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LH의 부실화는 누적된 방만경영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수지도 안 맞는 국책사업을 과도하게 떠넘기고, 정치권이 지역사업을 무분별하게 떠안긴 책임도 작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LH를 성토하기에 앞서 지역구에서 표를 얻을 요량으로 선심성·전시성 공공개발 공약을 남발한 데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