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감 의전용 관사 어처구니없다

[사설] 서울시 교육감 의전용 관사 어처구니없다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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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권위를 내세워 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스스로의 가치를 배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귀빈을 접대하기 위해 교육감 의전용 관사(官舍)를 짓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설치 근거를 담은 ‘서울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전면 무상급식’을 결행해 재정에 부담을 안기고 또 불요불급한 관사까지 건립하겠다니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곽 교육감은 예산 부족으로 꼭 필요한 낙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조차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관사를 고집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관사라는 거주·업무 겸용 공간은 그 자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으로서 지향해온 탈권위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다. 기존의 관사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모르는가. 경기·울산 교육감은 관사가 있지만 모두 자택에서 통근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영어교육을 위해 관사를 원어민강사 숙소로 바꿨다. 대전·대구 시교육청은 관사를 팔았다. 서울시교육청만 국가 간 교류 운운하며 ‘관사 초청’ 의전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교육감에 대한 보안강화도 관사 설립 이유로 꼽았다. 곽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신을 찍지 않은 65%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반대 진영의 소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런 점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무 효율을 위한 관사 설립이라면 물론 탓할 수만도 없다. 하지만 일에는 선후완급이 있는 법이다. 곽 교육감은 관사 신축계획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혁신학교, 교육격차 해소 등 나름의 개혁조치에 대한 성과라도 보전하는 길이다. 최고위 선출직 교육공직자로서 대외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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