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 사이에 그리스·이탈리아 재정위기가 프랑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주말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가 신흥국으로 전이되고 있어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가 상호 의존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강 속도가 빨라지는 국가가 다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우리 수출의 70%가 대(對)신흥국인데 그쪽 국가가 안 좋아지고 있다면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뻔하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건전하다는 것만으로는 유럽 위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유로존 경제규모 3위인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프랑스가 1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 주요 은행 5곳의 총 익스포저(위험 노출)는 1조 8955억 유로이며 이 가운데 7.6%인 1477억 유로는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문제는 이탈리아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들이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위기에 빠지면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전파될 우려가 있다. 최근 이탈리아 위기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내은행들은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다른 신흥국보다 유럽 위기에 따른 충격파가 더 클 수 있다. 정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통화정책을 포함한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물가안정보다는 경기 부양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준칙을 도입해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낮춰 유지하고 국가채무 상한선 등 분야별 재정지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으로 예산이 허비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