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내각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6일 집단자위권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일본 열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로 급락하면서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51%에 이른다.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일부 시위대는 “아베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국민들은 집단자위권이 인정되게 되면 기존의 전쟁 포기 조항은 사문화되고 새로 신설된 모호한 기준에 따라 일본이 자칫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법안의 중의원 강행 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헌법 9조가 명백히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고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집단자위권 인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꼼수로 집단자위권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7월 1일 아베 총리는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오는 9월 말까지 참의원에서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다카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지지율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다. 아베 정권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마저 왜곡하면서까지 안보 법안 통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는 자국민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겠다는 국제적 도발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의 우익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워 유사시 북한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개연성에 주목해 왔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해 온 근저에 동북아 맹주를 꿈꾸는 야심이 숨어 있음을 우려해 왔다. 이런 의도가 착착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의도를 원천적으로 막아 내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대책 마련에 외교라인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