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원 구성 협상하는 여야, 강공이 능사가 아냐

[사설] 국회 원 구성 협상하는 여야, 강공이 능사가 아냐

입력 2020-06-14 20:16
수정 2020-06-15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는다. 미래통합당에 배정된 부의장 선출과 각 당의 상임위원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종료해야만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오늘로 선출시기를 늦췄다. 박 의장은 여야의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난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해 11곳을, 통합당이 예결위를 포함해 7곳을 맡기로 하는 협의안을 도출했다.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 몫으로 요구해 온 통합당은 예결위원장을 확보했으나, 12일 의총에서 ‘법사위 사수’를 택했다. 통합당 일각에서 더이상 협상 수단이 없으니 협의안을 받자는 움직임이 있어 막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국민은 기대를 건다.

코로나 경제쇼크와 민생 악화, 군사위협까지 불사하는 북한 등 국내외 현안들이 시급한 마당에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유감이다.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원만히 타결해 21대 국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여당 몫의 의장단 선출에 이어 오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처리한다면 여야 협치는 당분간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그 여파로 6월에 끝내야 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는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는다면 국회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인 통합당도 이미 예결위원장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했음에도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던 민주당이 7석을 제시했다. 20대 국회처럼 통합당이 정부정책에 대해 발목잡기하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장외투쟁 등을 반복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2020-06-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