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징용 배상, 이제 일본 결단만 남았다

[사설] 강제징용 배상, 이제 일본 결단만 남았다

입력 2023-02-20 00:06
수정 2023-02-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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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부 장관 뮌헨서 회담…강제징용 집중논의
한일 외교부 장관 뮌헨서 회담…강제징용 집중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논의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듯하다. 지난주 독일에서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분 남짓한 회담이 끝난 뒤 “(징용 배상 문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했다. 공을 일본에 던졌다는 것으로, 외교 관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준의 직설적 화법이다. 마지막 고비 앞에서 일본 측의 미온적 태도로 교착 국면을 맞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명확하다. 피해국임에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국내의 반발 움직임마저 보듬어 안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지만 아무런 성의도 보여 주지 않고 있으니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은 정부가 내놓은 고심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재계의 태도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게 한다.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떤 형태로든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 대안으로 부상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를 통한 이른바 ‘간접 공헌’ 역시 내부 반대에 막혀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이 평행선이 좁혀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다. 박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본다. 북핵 등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글로벌 과제가 쌓여 있다. 이제 일본이 보여 줘야 할 차례다.
2023-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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