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검증 강화 필요성 확인시킨 국수본부장 사퇴

[사설] 인사검증 강화 필요성 확인시킨 국수본부장 사퇴

입력 2023-02-27 00:43
수정 2023-02-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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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전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전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정순신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명 하루 만인 그제 전격 사퇴했다. ‘아들 고교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었다. 검찰 출신인 정 전 본부장의 아들 학폭 문제는 201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기에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신설된 직책이다. 독립적 수사권을 갖고 3만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아들의 잘못을 두고 아버지에게 인사 책임을 묻는 건 연좌제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그러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의 진행 상황을 되짚어 보면 연대책임 차원을 넘어서는 듯하다. 아들을 전학 처분한 학교를 상대로 2년간 소송을 벌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본부장이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인사검증을 받아야 했으나 외려 온정적 검증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부실 검증의 1차적 책임은 공모를 통해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에 있다. 또 인사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및 판단 근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부실 검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검증에 활용되는 자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증이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보도된 사안조차 챙기지 못한 점은 분명 검증 부실이 아닐 수 없다. 집권 2년차에도 인사 논란이 이어져선 안 될 일이다.
2023-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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