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결국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이견으로 특위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로 개혁의 공을 넘겼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는 여야 합의에 성공했으나 소득대체율(받을 돈)에 대한 이견은 끝내 좁히지 못했다.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러 가겠다던 유럽 출장도 외유 구설수만 남기고 취소했다. 연금 고갈 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하건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연금특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의 13% 인상에는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18.2%)의 절반선인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둬서는 연금재정 고갈이 불 보듯 뻔하다. 소득대체율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현행 42.5%에서 43%로 상향하자는 반면 야당은 최소 45%를 주장한다. 소득대체율 2% 포인트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해 하루가 급한 연금개혁이 밀리게 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의 인구 증가 모델을 전제로 도입됐으나 지금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는 개혁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수십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경고한다. 개혁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도 22대 국회로 개혁안을 넘기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같다. 말이 쉽지 지방선거, 대선을 치르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성사될 여지는 더 희박하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까지다. 여야는 연금개혁 처리 시한만이라도 정하기 바란다. 그래야 다음 국회에서 단일안 도출의 불씨를 살려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다. 남은 시간이 정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