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외국인 예금상환 제동

아이슬란드, 외국인 예금상환 제동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유럽의 섬나라 아이슬란드가 6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를 통해 국내 은행의 파산으로 동결된 외국인 예금을 정부가 상환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개표가 40% 가량 진행된 가운데 투표자의 93.6%가 상환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1.5%에 그쳤다. 아이슬란드 RUV 방송은 이번 투표에 유권자 23만명 가운데 약 55%가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개표 결과는 지난해 제정된 ‘아이스세이브’ 예금 상환법 수정안이 폐기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스세이브는 아이슬란드 은행 란즈방키의 자회사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저축은행인데 높은 이자를 제시해 예금을 유치해 왔다. 2008년 란즈방키가 도산하면서 아이스세이브 운영도 함께 중단됐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아이스세이브에 가입했던 자국민의 예금 38억유로(약 5조 8900억원)를 대신 지급한 뒤 란즈방키를 국유화한 아이슬란드 정부와 상환 문제를 협의해 왔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지난해 말 이를 갚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은 서명을 미룬 채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민의 25%가 “은행 잘못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이 떠안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대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1인당 매달 135달러(약 15만 4000원)의 세금을 8년 동안 더 내야 한다. 4인가구 평균 소득의 25%에 해당한다. 금융위기 이후 물가와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로선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림손 대통령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투표 결과에 상관 없이 영국, 네덜란드와 상환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3-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