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외국인 예금상환 제동

아이슬란드, 외국인 예금상환 제동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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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섬나라 아이슬란드가 6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를 통해 국내 은행의 파산으로 동결된 외국인 예금을 정부가 상환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개표가 40% 가량 진행된 가운데 투표자의 93.6%가 상환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1.5%에 그쳤다. 아이슬란드 RUV 방송은 이번 투표에 유권자 23만명 가운데 약 55%가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개표 결과는 지난해 제정된 ‘아이스세이브’ 예금 상환법 수정안이 폐기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스세이브는 아이슬란드 은행 란즈방키의 자회사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저축은행인데 높은 이자를 제시해 예금을 유치해 왔다. 2008년 란즈방키가 도산하면서 아이스세이브 운영도 함께 중단됐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아이스세이브에 가입했던 자국민의 예금 38억유로(약 5조 8900억원)를 대신 지급한 뒤 란즈방키를 국유화한 아이슬란드 정부와 상환 문제를 협의해 왔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지난해 말 이를 갚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은 서명을 미룬 채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민의 25%가 “은행 잘못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이 떠안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대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1인당 매달 135달러(약 15만 4000원)의 세금을 8년 동안 더 내야 한다. 4인가구 평균 소득의 25%에 해당한다. 금융위기 이후 물가와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로선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림손 대통령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투표 결과에 상관 없이 영국, 네덜란드와 상환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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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3-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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