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제, 복지혜택 제외… “10년내 1억명 더 늘것”

중국 내에서 호구(戶口·호적)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유동인구’가 지난해 11월 현재 2억 610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1억 1700만명, 81% 증가했다. 전체 인구 13억 3900만명의 20% 가까이가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사회, 경제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중국 내 유동인구가 3억 500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동인구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농촌 등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할 경우 기본적인 의료 및 교육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중국 호구제도 때문에 이들이 집단적인 사회불만 세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 베이징에만 13만여명의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일용직노동자) 자녀들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는 전체 베이징 거주민 자녀의 30% 수준이다.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부모 양육에서 벗어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2005년 실시된 소규모 센서스에서는 도시 거주 농민공 자녀가 2300만명, 고향에 홀로 남아 있는 아동이 5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중국인민대 사회·인구학원 돤청룽(段成榮) 교수는 “유동인구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당국이 빨리 현행 호구제의 모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대 사회학과 루제화(陸杰華) 교수도 “인구 노령화와 함께 유동인구 급증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외지인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사회안정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0년 11월 실시된 인구센서스 결과 중국 내 무호적 인구가 1370만명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적정노동인구가 점차 감소세로 반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 3개월 이상 장기거주하는 외국인 59만 3832만명의 국적은 한국이 12만 75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7만 1493명, 일본 6만 615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