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리스트서도 3년째 빠져

미국은 북한을 3년째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평가를 유지하면서 올해는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항목을 처음으로 아예 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직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해제됐으나 이후에도 연례 테러보고서에서는 일본 적군파 잔류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가 포함됐었다.

18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0 테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항목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이 소개됐으나 북한과 한국은 제외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뉴질랜드의 테러 방지 국제협력 노력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3월말 뉴질랜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이 불참했다는 내용이 기술된 게 유일했다.

아울러 테러지원국으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이 지정돼 북한은 3년 연속으로 지정 제외됐다.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와 관련, 천안함 도발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주장을 들어 국제적 테러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004년부터 발간해온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항목이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뉴욕에서 열린 북미회담 이후 대화 재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발간된 ‘2009 테러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무기수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거듭 지정됐음을 전했었다.

아울러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다면서 이들의 일본 송환을 위한 북일간 협상 경과 등을 전한 뒤 “북한이 아직 송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2008 테러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2007년 이전에는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소개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