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아직도 중국에 막대한 대외원조

美·日, 아직도 중국에 막대한 대외원조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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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년 2천830만弗 원조…환경보호ㆍ에이즈 퇴치 등 지원日 2011년 8억弗 ‘개발 지원’…”대기오염 문제 등에 초점”

“미국과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에 아직도 막대한 대외 원조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뉴스위크 베이징 특파원인 아이작 스톤피시는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서구 및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대외 원조 정책을 이어가는 이유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다.

F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이후 중국 경제는 미국과 일본보다 4배가량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펴낸 한 보고서를 통해 구매력지수(PPP)를 반영할 때 중국이 2016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되리라 전망했다.

이미 중국은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올 1ㆍ4분기 기준으로 3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

경제분야에서 G2(주요 2개국) 반열에 오른 중국의 위상은 정치ㆍ외교분야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지난 6월 정상회담은 양국 간 동등한 위상을 확인한 회담이었다.

지난 10∼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런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다고 FP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세계의 부와 영향력이 서구와 일본에서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의 양대 교역대상국이자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경쟁 상대인 미국과 일본이 왜 중국에 대해 막대한 원조를 하는지에 대해선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5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국무부를 통해 중국에 대해 2천830만 달러의 대외원조 및 자금 지원을 했다.

올해의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2천5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대(對) 중국 원조 및 자금 지원은 주로 환경보호, 법치주의 후원,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퇴치, 티베트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등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FP는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F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대외 원조는 미국의 국익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USAID 관계자도 ‘원조’(aid)라는 용어 대신에 ‘지원’(assistance)라는 말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는 몇몇 핵심적인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력을 위해 몇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도 중국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 관계자는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에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일본이 2011년에 중국에 대해 8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지원’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원조는 지난 2000년 19억 8천만 달러로 절정에 달했다.

일부 일본인들은 중국에 대한 원조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JICA 관계자는 지난 2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원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많은 나라들은 오래전에 중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으나 일본은 중국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원조를 대기오염 문제처럼 일본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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