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방침 비판…불법감청 논란 NSA 기능 강화 촉구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소니 해킹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눈에는 눈’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튼 전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에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단순히 ‘눈에는 눈’으로는 안되고 비례적이지 않은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경제 제재를 확대하고 중국을 이용해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볼튼 전 대사는 이같은 대응이 북한의 추가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북한이 미국에서 처벌 면제권을 가진 양 오판할 수 있는 만큼 사이버공간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미국은 당한 것 이상을 돌려준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이외에 다른 ‘불량국가’(rogue states)와 현재 혹은 미래의 적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약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가 이를 바로잡는 데 긴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튼 전 대사는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면서 대규모 불법감청으로 문제가 된 국가안보국(NSA)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위협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해볼만한 논의”이라면서 “미국인에 대한 상상의 감시 문제로 NSA의 발목을 물어뜯을 게 아니라 NSA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이날 WSJ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협박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소니가 성급하게 항복하는 실수를 저질러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지루한 영화’ 한 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인데도 소니가 알맹이 없는 협박에 굴복하면서 한국에서는 대체로 무시를 당하던 북한이 서구의 표적에는 협박 전술이 통할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