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 인디애나주 사실상 백기…”금주 중 수정”

‘동성애 차별’ 인디애나주 사실상 백기…”금주 중 수정”

입력 2015-04-01 11:39
수정 2018-05-14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를 차별할 수 있게 한 ‘종교자유보호법’을 제정해 미국 사회의 거센 비난을 자초한 인디애나 주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내 수정된 종교자유보호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주 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펜스 주지사와 법안 발의에 앞장선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은 법 취지가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일 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명한 문구를 원래 법안에 새로 넣을 예정이다.

펜스 주지사는 “이 법은 비즈니스 업주에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도록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차별에 관한 내용도 담지 않았다”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법안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이 법에 서명한 펜스 주지사는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틀 후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종교자유보호법에 대한 비판은 인터넷에서 주로 떠도는 얘기라고 치부했다가 더 큰 역풍을 맞았다.

세계 시가 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을 비롯한 각계 유명 인사들이 앞다퉈 이 법을 비판하고, 유력 정보기술(IT) 기업의 투자 중단·이전 발표가 줄을 잇자 펜스 주지사는 한발 물러섰다.

또 인디애나 주 대표 기업 CEO 9명이 30일 펜스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장에게 종교자유보호법이 성적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서한을 보내자 마침내 인디애나 주는 법안 수정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에서 최대 발간 부수를 발행하는 일간지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가 이날 1면에 ‘당장 법을 손질하라’는 제하의 비판 기사를 게재한 것도 펜스 주지사를 압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종교자유보호법에 따라 인디애나 주 소매점 업주들은 ‘종교 자유’를 내세워 동성애자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지만, 정작 이들은 ‘우리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손님을 환영한다’며 차별 조장에 가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궁지로 몰았다.

종교의 자유와 차별 금지가 맞선 이번 사태에서 여론이 차별 금지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법이 주 의회를 통과한 아칸소 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