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년 거주후 한 채만 구입 제한규정 삭제

중국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제한 규제를 10년만에 대폭 완화한 것이다.

28일 중국 관영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와 상무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는 전날 합동으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이 은행 대출이나 외환 거래시 등록자본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나 거주자, 외국 기업은 자기가 사용할 용도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 지난 2010년 11월 외국인들에 대해 중국 거주한 뒤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주택을 한 채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1년 미만 거주 외국인도 집을 몇채씩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런 부동산 구매는 해당 거주 도시의 특수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은 여전히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당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나아가 외국인 자본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경기둔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185억 위안(3조4천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5% 줄어든 수치다.

지난 상반기중 외국인 부동산 투자액이 3.9%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중국경제 위기론이 확산되던 지난 7월 외국인 투자분이 격감했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 주식시장이 불안이 여전한 상태여서 외국 기업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대체 투자처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맞서 중국의 2, 3선 도시들은 외국인 구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 자본시장 운용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1, 2선 도시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현재 중국 부동산 자산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분이 차지하는 규모는 1%에 불과하다.

상하이 로펌 DLA 파이퍼의 돤리화(段黎華) 변호사는 “시장수요를 촉발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고안된 조치”라면서도 중국에 거주하지 않은채 한채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들에게는 여러 제한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가 중국내에서 신규 부동산 구매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고 중국 영문일간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국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사빌스 차이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의 인하를 가져와 부동산 구매에 따른 금융비용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