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협상 불발시 미군철수 질문에 답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카딘 의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large amounts)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한국의 방위비 100% 부담’ 발언과는 달리,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방위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트럼프 정부 각료 중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다만 틸러슨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공평한’ 분담금을 언급함에 따라, 양국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한 “우리가 공유하는 동맹은 북동아시아 지역, 또 그 이외의 지역 안보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점증하는 역내 도전과제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의 서면답변 자료는 최근 미국의 한 환경단체를 통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는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 주장에 반박하면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는 언급까지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