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센카쿠 열도서 충돌 대응 계획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한 첫 번째 공동 군사작전 계획을 짜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 정부는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작전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 제3국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양국이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센카쿠도 여기에 포함된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중국과의 충돌 발생 때 대처 방안을 미국과 공동으로 마련함으로써 미국을 좀더 적극적으로 센카쿠 문제에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나라의 작전계획은 자위대 무력행사의 전제가 되는 이른바 ‘방위출동’ 명령이 발령되는 사태를 상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무장어민이 센카쿠에 상륙하고 일본이 경찰력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자위대가 출동하고 이후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번 작전계획에서는 미군의 타격력을 어떻게 편성할지가 초점”이라면서 작전 내용에 관한 상호조율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영유권 분쟁 등을 빚고 있는 지역에 개입하는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도 미군은 도서지역을 포함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지원·보완’까지로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