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靑 발표에 “日에 항의해 국내 비판 피하려는 목적” 해석

정의용 “양해내용 크게 달랐다면 합의 안돼”
앞서 靑 “日, 경산성 과장 발표 사과해 와”
지소미아 종료 연기 합의 이후 日 찬물 발언
아베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의 합의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청와대 측이 외교 경로 등을 통해 경제산업성의 왜곡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더니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설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날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일부 일본 언론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있다. 일본에 항의함으로써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도 한국의 청와대 관계자가 일본 정부의 태도를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보도가 한국 국내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청와대는 또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미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의식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한미 동맹이 그리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간 지소미아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월 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온 것”이라면서 “그때부터 외교채널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로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은 양국 간 수출관리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확인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런 입장으로 협상했다면 우리가 애초 합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일본 측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개별 심사 후 수출 허가 방침을 정한 데 변함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도 “한일 간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