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내분에 인프라예산안 처리 연기

미 하원, 민주당 내분에 인프라예산안 처리 연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10-03 16:00
수정 2021-10-0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10월 31일로 처리 시한 미뤄
‘사회복지예산 삭감’ 조 맨친과 ‘원안처리’ 강경파 대결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번달 말로 미뤘다. 공화당의 반대보다는 민주당 내 내분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8월 상원에서 통과한 1조 달러(약 1187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10월 3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더힐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지난주에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공화당의 찬성을 끌어냈지만 3조 5000억 달러(약 4150조원)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다.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이 해당 예산이 과도하다며 1조 5000억 달러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에서 양당이 50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한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원안 처리 때까지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양측을 조율하고 있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공화당 반대에 직면했다.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