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널리즘은 자유 사회의 기본”이라며 “세계 언론 자유의 날 30주년을 맞아 용감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 기자, 미디어 종사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며 “자유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이외 “언론은 우리 정부와 사회가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며, 교육하고 비추고 폭로한다”며 ‘진실의 수호자’라고 칭했다. 최근 러시아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와 2012년 시리아에서 실종된 프리랜서 언론인 오스틴 타이스를 거론한 뒤 “어떤 언론인도 진실 추구에 있어 그들의 생명과 생계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아담 쉬프 하원의원 등 7명이 초당적으로 언론의 자유 보장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지난해 67명의 기자가 취재와 관련해 사망했고, 이는 2021년보다 거의 50% 늘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사망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취재활동으로 투옥된 언론인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363명이다. 결의안은 이 중 중국에서만 104명이 구금되는 등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8명의 언론인을 살해했고, 미디어 시설을 고의적인 공격했다고 전했다. 게르시코비치 WSJ 기자의 체포 사건에 대해 냉전 후 미국 언론인이 러시아에 구금된 첫 사례라고 지적했고, 러시아가 지난해 9월 반정부 언론인인 이반 사프로노프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