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금지한 중국 제재에 맞서는 데 동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를 연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거세지는 미국의 ‘공개 압박’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한일 기업들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마이크론이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한일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언급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법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포기하도록 조율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직접 압박하라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를 받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오는 10월에 갱신해야 한다. 또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5%까지 허용하는 잠정안을 공개했는데, 올해 내에 최종 규칙을 내놓는다.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마이크론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첫 서한(서울신문 6월 1일 자 4면)을 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수출통제 1년 유예를 문제 삼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앞에 두고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 의회를 통해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게 워싱턴DC 외교가의 분위기다. ‘중국 때리기’가 표심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회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구인 매콜 위원장도 나섰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한국이 미중 갈등에 낀 구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