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라이스 NSC 보좌관 “아시아와의 유대가 최우선” 로버트 메넨데스 美상원 외교위원장 “예산 8%뿐… 레토릭 그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전후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을 둘러싼 평가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미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재균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5년 간 성장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시아와의 유대를 최고 우선순위로 본다”고 밝혔다.

에반 메데이로스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굳건한 헌신과 약속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태 중시 정책이 레토릭(수사)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해온 재균형의 실질적 성과와 성공한 부분을 평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아시아 회귀 정책을 설계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효과적으로 지속돼 현실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아시아에 전략적 리더십을 유지하려 하고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국무부가 외교적 관여 예산의 8%만 아태국에 할당하고 원조 예산도 4%만 아태 지역에 쓰고 있다면서, “확실한 ‘상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분별한 연설과 정책 선언은 기대와 현실 간 엄청난 간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보즈워스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 학장은 “아시아 회귀 정책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정책이 발표됐을 때는 미국의 이익을 중동으로부터 돌려 초점을 다시 맞추거나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됐으나 다른 지역 문제들로 주의를 뺏긴 상황에서 둘 다 아닌 것 같다”며 미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케네스 리버설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아시아를 떠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보다는 ‘새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며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등에서 정부와 의회 간 엇박자 해소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