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순항미사일 탑재 구축함 2척 판매 승인할 듯… 中 “강력 반대”

미국이 4년 만에 다시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뤄 왔던 무기 수출을 재개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하는 미·중 관계가 더욱 험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순항미사일이 탑재된 구축함 2척의 대만 수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축함 2척의 대만 수출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만관계법지지 및 해군함정이전법안’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행정부에 대만에 구축함 4척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함정 수출은 대만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한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의 지지를 재확인했는데, 대만관계법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상·하원을 통과한 해군함정이전법안에 서명했으나 구축함 4척의 대만 수출 승인은 1년 동안 미뤄 왔다. 의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승인을 미뤄 왔다고 분석한다.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 행위이며 평화적인 양안 관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지난 9일 정부가 구축함의 대만 이전 일정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대만해군지원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오바마 정부도 수출 승인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엘리엇 엥겔 하원 국제관계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표결 전에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는 중국이 매우 민감해하기에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의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이 규정한 함정 4척 중 대만에 우선 수출할 2척은 페리급 구축함 테일러함과 게리함으로, 1984년 취역해 올해 퇴역했다. 2척의 가격은 1억 7600만 달러(약 207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축함은 다른 함정에 비해 운영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 해군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퇴역한 미 해군 구축함을 수입하려 한다고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전했다. 데이비드 로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미국이 대만에 함정을 수출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문제는 남중국해 갈등으로 잠시 가려져 있었다. 로이터는 이번 무기 수출과 더불어 내년 1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다면 대만 문제 또한 양국 관계의 긴장 유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