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중국 반발 명분쌓기 힘얻어

트럼프, 공약실천 대신 관계개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 의회도 초당적으로 지지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린제이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시큐리티 콘퍼런스에서 미 의회가 중국에 대한 대응에 뜻을 하나로 모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초당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상원 외교위 소속인 진 샤힌 뉴햄프셔주 민주당 상원의원도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환율조작은 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슈”라고 거들었다.

미 의회는 오래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해왔다. 중국이 환율조작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수출에서 이익을 보며 미국 등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재무부 소관이지만 의회의 강력한 지지는 중국의 반발에 대한 명분을 쌓기에 중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대선 때부터 줄곧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었다. 20일 취임 한 달을 맞았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등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