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선제 공격 금지법’ 발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3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더힐 등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속되는 대북 군사옵션 발언으로 북·미 간 군사충돌 긴장감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을 발의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서명에 참여했다. 머피 의원 등은 “(북한과 미국의) 호전적 언행으로 양국이 계산착오를 범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위협이 임박한 상황’으로 간주할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모든 핵 선제공격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존 코니어스(미시간·민주) 하원의원은 북한을 특정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