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활동 7건 중 2건 유예 조치 연장 안 해

원유 수출·테러조직 지정 이어 3번째 제재
美 “최대 압박 가속… 새로운 핵합의 추구”
이란 “중수 생산·우라늄 농축할 권리 있다”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허용된 이란의 핵 활동마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거세게 몰아갔다. 이는 최근 이란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과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 유예 중단에 이은 3번째 대이란 제재 강화 조치로 이란이 강력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과 활동에 관한 7건의 제재 유예 조치 중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연관된 2건의 제재에 대해 더이상 유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과 연결된 중수 보관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오만의 활동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란은 2015년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3.67%까지만 우라늄을 시험용으로 농축할 수 있고 최대 300㎏을 보유할 수 있다. 3.67%는 경수로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의 농도다. 따라서 이란은 핵합의 이후 2016년 1월부터 보유 상한선을 넘는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의 정련된 우라늄과 교환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반출을 핵확산 활동으로 보고 러시아와의 교환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또 중수로의 감속재나 냉각재로 쓰는 중수를 이란 대신 저장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핵합의에서 이란의 중수 보유 한도는 130t으로 이를 초과한 생산량은 수출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오만이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이 중수 저장을 제재한다는 것은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중수로의 운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러시아와 오만이 이란으로부터 농축 우라늄과 중수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란 정권이 포괄적 핵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속하겠다”면서 “우리는 새롭고 더 강력한 핵합의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과 중수 생산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핵합의의 틀 안에서 이란은 계속 중수를 생산할 수 있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핵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분기별 이란 사찰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현지에서는 이란도 핵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군부를 중심으로 강경한 반미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는 흐름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