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유입 및 관세 문제를 놓고 6일(현지시간)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對)멕시코 관세 부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미 의회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 이어 이날 백악관에서 실무급 협상을 이어나갔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예정대로 오는 10일부터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멕시코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미 지역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당장 다음주부터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매겨 10월에는 25%까지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회담이 끝난 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현재 우리는 여전히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을 이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통령도 이날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 “현시점에서는 관세가 월요일에 부과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펜스 부통령은 영국에 이어 아일랜드·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7일 귀국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주말 동안 멕시코의 제안에 관해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대표단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부 장관 대변인은 트위터 계정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옵션들이 계속 탐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은 있었으나 멕시코 측 제안에 미국이 기대한 수준에 못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측은 이날 이민 브로커들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했으며, 미와의 협상에선 남부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 군인 6000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對)멕시코 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세웠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보도했다. 더힐은 2019년 회계연도에 67만 5000명이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입국 거부 조치됐다는 내용과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이 초안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부과를 시도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멕시코 관세 부과와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민정책을 위해 동원되는 두 번째 국가비상사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국경장벽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권한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예산 재배정 등 평상시보다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