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외치면 이혼 끝” 인도 의회 무슬림 남성 처벌 법안 가결

“세 번 외치면 이혼 끝” 인도 의회 무슬림 남성 처벌 법안 가결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7-31 10:03
수정 2019-07-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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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슬림 여성들이 지난 2017년 8월 22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이 ‘탈락 세 번’ 원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기뻐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인도 무슬림 여성들이 지난 2017년 8월 22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이 ‘탈락 세 번’ 원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기뻐하고 있다.
AFP 자료사진
이슬람 신도들이 굳건히 믿고 따르는 꾸란과 샤리아 율법에는 ‘탈락(talaq) 세 번’ 원칙이란 조항이 없다. 하지만 그냥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남들 앞에서 아내를 향해 이혼을 뜻하는 “탈락”이라고 세 차례 외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황당무계한 관습이다. 최근에는 이메일이나 왓츠앱, 위성인터넷 전화 스카이프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전달해도 이혼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남성들도 있다.

인도 의회가 앞으로 탈락을 세 번 외쳐 이혼하려는 남편들을 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가 30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2017년 인도 대법원이 이런 관행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뒤 이를 어기는 남자들을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처음 상정됐지만 상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표류했다. 무슬림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될 것이라고 옹호하는 이들과 처벌까지 하는 건 가혹하고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는 이들이 맞서고 있다.

집권 브하라티야 자나타 당(인도국민당, BJP)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상원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제1 야당인 의회당 등은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30일 의회 표결 과정에 일부 의원이 기권하거나 불참해 99-84로 어렵게 통과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젠더 정의의 승리”라고 반겼다. 반면 야당들은 2014년 집권한 이후 BJP가 또다시 무슬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슬람 학자들은 꾸란에는 어떻게 이혼이 성립되는지 명확하게 언급돼 있다고 주장한다. 각자 결혼생활을 돌아보고 화해나 조정하는 기간을 3개월 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UAE),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은 탈락 세 번 원칙을 금지시켰지만 모든 국민에게 단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결혼과 이혼 관련 법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인도에서는 관습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인도의 무슬림 여성들 상당수는 아직도 이혼 자체를 범죄로 여기고 있어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라고 방송은 지적한다. 국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 관습이 이미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규정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가가 과도하게 가정사에 끼어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안을 찬성하는 라비 샹카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즉석 이혼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발이 574건에 이른다며 여전히 관습이 횡행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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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인도 여성 무슬림 중에도 이혼 자체를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탈락 세 번’ 원칙을 따르는 무슬림 남성을 처벌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진은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콜카타에서 열린 반대 시위 모습. AFP 자료사진
인도 여성 무슬림 중에도 이혼 자체를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탈락 세 번’ 원칙을 따르는 무슬림 남성을 처벌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진은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콜카타에서 열린 반대 시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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