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군사비 英·佛·獨 합친 것보다 많다

中 내년 군사비 英·佛·獨 합친 것보다 많다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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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군사력 우려할 수준”

중국이 미국과 유럽 선진국을 위협하는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내년 군사비 지출 규모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3대 강대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2024년에는 서유럽 전체 국방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영국의 군사 컨설팅업체 IHS 제인스의 ‘2014년 국방 예산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군사비 지출 규모가 1480억 달러(약 1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지난해(1392억 달러)보다 약 6%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전 세계 1위인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749억 달러(약 625조원)로 지난해(5824억 달러)보다 약 1.3% 감소했다. 중국의 내년 군사비 지출 규모는 1596억 달러로 영국·독일·프랑스를 합친 1490억 달러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개발, 연금 등을 포함한 군사비 항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비 확충이다. 중국은 해군과 공군력 보강에 중요한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올해 장비 구매 예산은 2009년보다 3분의1가량 증가했다. 뉴욕타임스는 2012년 취역한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2011년 1월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국 국방장관의 방중에 맞춰 시험비행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20 등을 예로 들었다. 중국은 내달 5일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난해와 올해 군사비 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현대화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점검위원회(UCESRC)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군정보처 선임 정보분석관 제시 캐러틴은 중국 해군력이 서방 선진국과 필적할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공군 산하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군사현대화 기술부 도널드 퓨얼 부장도 중국 공군과 미사일 부대가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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