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공 아닌데도 당 중앙서 파견… 4중전회의 ‘법치 건설’에 걸림돌

중국이 지난 20일 개막한 18기 4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법치 건설’을 새로운 국정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고위 법관 5명 중 1명은 법을 공부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법맹’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대공보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격인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을 포함한 성부급(省部級, 장·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98명(법원 51명, 검찰 47명) 가운데 23%인 21명은 법 전공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법 전공자 가운데 법률 전문 기관이 아닌 중앙당교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고위 법관 98명 가운데 11명은 임관 전 법무 종사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들 11명 중에는 전역 군인이나 직업 교사 출신,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에서 조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도 있었다.

신문은 ‘법맹’ 출신이 사법 분야를 지휘하는 것은 다른 분야나 당 중앙에서 법관을 파견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적인 서방의 사법기관과 달리 중국 사법부는 당 중앙의 지도하에 움직이면서 법률 지식보다 당성(黨性)이 중시되어 온 탓에 법관들이 전문적인 법조인으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맹’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요구하는 사법 분야를 이끄는 것은 4중전회에서 강조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 확립을 통한 국가 현대화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3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