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겨냥 “WTO서 불공정 혜택”

韓, 美 제시한 4대 박탈조건 모두 해당
90일 내 진전 없을 땐 일방적 중단 선언
일본 경제보복 이어 통상분야 ‘이중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중국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한국도 거론해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USTR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혜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서도 “WTO는 망가졌다.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개도국을 자청해 WTO의 규정을 피하고 우대를 받고 있다”면서 “더이상은 안 된다. 나는 오늘 USTR에 (그런) 국가들이 미국의 희생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걸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서에서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에서의 중국의 탁월한 위상은 저임금 제조업에 따른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도 현재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런 국가들의 OECD 회원국 유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WTO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한 한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 지위 문제를 거론한 것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