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꺼낸 中… 美와 무역협상 이달내 재개 난항

WTO 제소 꺼낸 中… 美와 무역협상 이달내 재개 난항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9-03 17:46
수정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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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美 15% 추가관세는 합의 위반”

이달 출시 화웨이 폰엔 구글·유튜브 못 써
한일도 타격… 반도체·車 대중 수출 줄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조율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발효된 3000억 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일부에 대한 미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해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 가운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15% 추가 관세를 미뤄달라는 중국 측 요청을 미국이 거부한 이후 양국이 9월 중 계획한 협상 일정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꼭 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는 아니지만 중국 협상단이 미 워싱턴을 방문하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가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도 계속 불똥이 튀고 있다. CNN에 따르면 화웨이가 이달 독일에서 출시하는 ‘메이트30’에 구글 유튜브와 지메일, 구글지도 등이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수출 금지 업체로 지정된 화웨이가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거나 구글플레이·구글맵 같은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이 가시화한 것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이 중국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일 해설 기사에서 “보복 관세만을 따지면 수입액이 많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쪽이 우세하지만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여론에 민감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여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결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8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줄었다. 일본은 4∼6월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다. 분기별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2017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양국의 대중 수출 부진은 첨단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일본의 자동차부품, 한국의 반도체와 같은 첨단 중간재를 중국 제조업체들이 수입하는 만큼 무역전쟁 격화로 양국에 연쇄타격을 주는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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