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시장도 2017년 대통합

EU 통신시장도 2017년 대통합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5-07-02 23:48
수정 2015-07-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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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로밍 비용 완전 폐지…美 등 5G 구축 경쟁 선점 대응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간의 휴대전화 해외 로밍 비용이 2017년 6월 폐지된다. 고등교육, 항공·우주개발, 특허 등에 이어 통신 분야에서도 유럽 시장 단일화가 계속되고 있다.

영국 인콰이어는 1일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지도부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데이터, 음성, 문자 로밍 비용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4월부터 로밍할 때 붙는 추가 요금이 ▲음성 통화 분당 0.05유로(60원) ▲문자메시지 건당 0.02유로 ▲데이터 MB당 0.05유로 이하로 규제되고 이듬해 6월 완전 폐지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국경을 넘어도 국내 가격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데 반색했다.

통신 시장 통합을 추구하는 EU의 노림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세대(5G) 인프라 구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있다.

28개국, 200여개 이동통신사가 난립하는 EU 시장 구조로 미국 등과 대등한 경쟁을 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EU 내 이통사 간의 인수·합병 규제가 완화된 것도 ‘선택과 집중’을 노린 포석으로 해석됐다.

영국 가디언은 “로밍 요금 폐지로 제 살 깎기식 가격 인하 경쟁이 사라지면 데이터 속도를 높이는 등 기술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EU 무용론을 펴며 탈퇴(브렉시트)를 추진하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영국의 이민 노동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희소식”이라면서 “EU가 유연성과 창의력을 발휘해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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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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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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