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터키 방위산업청 연계 수출면허 취소
방산 관료의 미국 자산동결·입국 금지도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방공 미사일을 도입한 터키와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S-400 구입 결정을 내린 터키 방위산업청과 연계된 대부분의 수출 면허를 취소하고,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을 비롯해 고위 관료 4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이 관료들의 미국 입국도 금지된다.

로이터 통신은 일련의 조치가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 거래를 제재하는 CAATSA(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국이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인 터키가 러시아 S-400 체계를 운용하면, 미국의 군사기술이 러시아에 유출될 수 있다고 미국은 우려를 표시했다. S-400은 지대공 미사일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도 포착해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다.

미국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터키는 미국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추진했지만, 미국은 터키의 기술 이전 요구가 과도하다며 판매를 거절했다. 이에 터키는 지난해 러시아의 S-400 도입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S-400 도입을 강해하자, 미국은 터키에 F035 전투기 판매를 금지하는 등 경고 조치를 취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터키의 S-400 구매는 미국 군사기술과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러시아에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터키는 “제재는 미국의 중대한 실수로, 보복조치를 부를 것”이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는 국제법상 불법 조치”라고 일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