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보조금 차별 작심 비판
“매우 공격적… 많은 일자리 없애”
유럽, 한국 등과 공조 가능성 주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제기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대놓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불거졌던 ‘미국 뒤통수론’을 피력함에 따라 유럽이 한국과 공조할 가능성도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IRA에 규정된 보조금 정책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이것은 프랑스 기업에 매우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역시 유럽 내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IRA에 대한 한국 내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IRA와 관련해 미국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자국 국익만 앞세운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RA로 인한 혜택은 유럽에도 돌아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IRA는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라며 “법 조항에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도 많으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들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IRA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만찬을 함께 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도 전날 유럽연합(EU)이 IRA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계 콘퍼런스에서 “EU는 (IRA에) 비슷한 조치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이 IRA와 관련해 맞대응 조치까지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등 관련국 간 공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