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 공약에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역사 인식 등에 대해서 관련 국가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는 등 ‘대외 발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위안부 강제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지난 20일 선거 공약집으로 펴낸 ‘종합정책집 2016 J-파일’ 가운데 외교·방위 정책에 “영토문제에 관한 역사·학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제3자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J-파일은 “새 기관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 국내와 국제사회에 법과 역사에 근거한 일본의 주장을 보급·계몽·홍보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전후 보상에 관한 재판과 위안부 문제의 언설 등에 있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 공공연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고 있다”며 “새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 적확한 반론·반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독도를, 러시아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각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반환을 위한 정상급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 “(독도와 쿠릴 4개섬의) 반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국내 홍보·계몽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교과서 기술의 확충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J-파일은 밝혔다.

J-파일의 ‘전략적 대외 발신 강화’ 항목에는 “주변 각국이 정보 발신을 강화하는 가운데 영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역사인식, 적극적 평화주의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세계에 보여 주고, 근거 없는 비난에 단호하게 반론하는 등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외발신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