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축제에 술 못마시게 하는 日대학들…자율성 침해 논란

교내축제에 술 못마시게 하는 日대학들…자율성 침해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2-02 14:46
수정 2019-12-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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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일본 도쿄대의 가을 축제인 고마바제.
지난달 열린 일본 도쿄대의 가을 축제인 고마바제.
학내 축제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일본 대학들이 늘면서 학생들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은 음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금주 규제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올해 80개 국립대에서 실시됐거나 실시될 예정인 103개 축제의 음주 가능 여부를 파악한 결과 75%에 이르는 60개 대학 77개 축제에서 음주가 금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립대보다 학풍이 자유롭기로 유명한 교토대조차 올해부터 전면 금주로 전환했다. 이 축제들의 경우, 교내에서 술을 파는 것도 안되고 개인이 외부에서 사들고 와서 마시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오사카대 등 17개 대학 20개 축제는 술의 판매량과 알코올 도수, 장소, 시간 등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나가사키대의 경우 축제운영본부에서 학생증 등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한 뒤 ‘알코올 패스’를 발행해 하루 5잔까지만 판매한다. 오카야마대 등 4개 대학 4개 축제는 술 판매는 안되지만 개인이 사들고 와서 마시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음주

에 제한이 전혀 없는 곳은 미야기교육대와 돗토리대 등 2개 대학뿐이었다.

이렇게 국립대 기준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축제 때 금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여러 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쿄대 고마바제의 경우 2011년 한 학생이 음주에 따른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듬해에는 과도한 음주로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본부는 이를 계기로 음주 규제를 시작했다.

이렇게 학내 축제에 금주가 확산된 것은 대략 10년 전부터다. 과도한 음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유족들이 결성한 단체인 ‘원샷음주 방지 연락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음주에 따른 급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숨진 학생은 확인된 것만 29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2012년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이 음주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학생 자율에 맡기던 대학들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게 됐다. 그동안 음주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던 교토대는 지난 3년간 66건의 만취사례가 나타난 것을 이유로 올해 11월 축제부터 금주로 전환했다.

돗토리대 의학부 오자키 요네아쓰 교수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오는 대학축제에서 주류 제공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되지만, 학생자치의 관점에서 대학 측이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논의해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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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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